전쟁문제


[무기, 전쟁 그리고 인간] 더러운 전쟁①
방사능전쟁, 불행의 씨앗은 뿌려졌는가 - 걸프·이라크戰 등 열화우라늄탄 사용
암·기형아 발생…美·英등은 은폐·부인, 눈앞의 승리보다 인간의 가치 찾아야
귀엽고 토실토실한 아기가 아버지의 다리에 기대어 서 있다. 카키 무늬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은 아버지의 검게 탄 손이 아기의 머리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정겨운 사진으로 보인다. 아기의 통통한 볼과 발이 예쁘다.사진 1
그러나 자세히 살펴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뻔한 아픔을 발견하게 된다. 아기의 팔이 어깨에 바짝 달라붙은 선천성 기형이다. ‘수치스런 금속’이라는 책자에 실린 걸프전에 참전한 미국군인과 아들의 사진이다. 저 예쁜 아기는 평생을 안고 살아야 할 아픔을 알고 있을 것인가?

역시 같은 책자에 실린 또 한 장의 사진을 보자. 사진2
이라크의 바그다드 시내, 어린 아이 둘이 파괴된 탱크 위에서 놀고 있다. 저 속에 감추어져 있을지도 모를 엄청난 재앙의 씨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놀이터일 뿐이다.

방사능전쟁과 열화우라늄탄
이제부터 몇 회에 걸쳐 지구 여러 곳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방사능전쟁을 이야기하려 한다. 모든 것을 녹여 버리는 고열, 핵폭풍, 버섯구름, 방사능 낙진등으로 상징되는 핵폭탄을 사용한 전쟁이 아니다. 이미 소리 없이 더러운 전쟁이 시작됐다고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이 주장하는 열화우라늄탄(Depleted Uranium)에 대해 알아보자.
열화우라늄이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하다. 우라늄은 우라늄인데 중요한 성분과 성능이 대폭 감쇄됐다는 뜻이다. 그렇게 감쇄되고 열화(劣化)한 우라늄으로 탄약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어 전투에 사용했다는 얘기다.

M829A2-T 120mm APFSDS-T(철갑화살탄) 사진3

오른쪽 위의 사진은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전차용 120mm 열화우라늄탄이다. 이 탄의 중심부에 긴 관통자(Penetrator)가 바로 열화우라늄 (Depleted Uranium)으로 돼 있다. 사진4 30mm PGB-14/B API(장갑소이탄) (사진 FAS :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이 탄은 1차 걸프전 ‘사막의 폭풍’ 작전때 사용되던 대표적 장갑 소이탄으로 ‘은탄(Silver Bullet)’으로 불린 유명한 탄약이다. 주로 미 육군의 AH-64 아파치 헬리콥터에 장착된 30mm 포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탄이며 장갑 관통능력과 소이(목표물을 태우는)능력이 뛰어나다. 열화우라늄은 0.8mm 두께의 알루미늄 케이스에 밀봉돼 있다. 모든 30mm x 113 구경 포에 사용 가능하다.
이런 열화우라늄탄들이 1차 걸프전쟁, 코소보전쟁, 아프간전쟁, 그리고 2003년 미국 영국과 이탈리아 등이 중심이 되어 수행한 2차 이라크전쟁에 사용됐다. 우리나라도 2004년에 자이툰부대를 파병해 이라크 북부에 주둔시키고 그 지역의 재건과 치안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확산되는 걸프전 신드롬
도대체 열화우라늄탄이 왜 그처럼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는 것일까?1991년 1차 걸프전에 참전하고 귀국한 많은 미군 병사들이 ‘걸프전 신드롬’이라 불리는 병에 걸렸다. 앞에서 본 사진처럼 기형아가 태어나고 암 발생률이 급증하고 방사능 피폭현상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질병에 시달리다가 사망하게 됐다. 많은 이라크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에게서도 같은 증상이 수없이 발견됐다.
조사에 참가한 많은 과학자들과 국제 민간기구들은 이런 현상이 미군과 영국군의 관통 장갑탄 등에 사용된 열화우라늄탄의 방사성 물질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이후 코소보전쟁, 아프간전쟁을 통해 더 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피해가 확인되면서 전 세계적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열화우라늄탄의 생산ㆍ사용국들은 이런 주장을 일축한다.
즉 자연환경에도 열화우라늄탄에서 발생하는 양 만큼의 방사능 물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열화우라늄탄에 의한 피해로 보고되는 사례와 방사능 피폭의 구체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다른 요인에 의한 질병이나 이상현상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나 국제보건기구(WHO)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같은 집단안보기구의 연구보고서도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전문단체의 구체적 사례 조사와 발표가 잇따르고, 각국 정부의 석연치 않은 해명과 특정 사실 공표를 거부하거나 은폐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정부의 도덕성, 전쟁의 정당성과 연계된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즉, 치명적 위험이 있는 방사능물질의 ケ綬？사용ㆍ취급하는 병사들에게 충분한 주의와 안전조치를 취했는가? 피격된 목표물을 수색ㆍ확인할 때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했는가? 피격된 목표물과 지역에 접근할 개연성이 있는 아군 및 적국의 민간인, 국제구호기구요원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했는가?
방사능물질에 오염됐을 개연성이 있는 군인이나 민간인을 적절히 보호ㆍ치료했는가? 열화우라늄탄의 사용이 유엔헌장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가? 사용지역은 어디이며 그 지역들을 정화할 계획은 있는가? 성능이나 위험성을 은폐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방의 결론 여하에 따라 미국 영국정부는 전세계적 비난을 받고, 천문학적 배상 및 보상을 해야 할지 모른다. 절대우위의 군사력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아울러 프랑스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이스라엘등 열화우라늄을 생산, 공급하고 이를 무기에 적용한 국가들이 입게 될 경제적 군사적 도덕적 손실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가 될 것이다.
앞으로 양측 주장과 사례, 구체적 이론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현실과 미칠 영향을 점검해 보겠다. 민간단체 일부의 지적처럼 최신 정밀유도미사일, 공중투하폭탄 또는 로켓에도 열화우라늄탄두가 사용되고 있다면, 그 열화우라늄탄두가 그들의 주장처럼 인체에 치명적 중금속 및 방사능물질을 확산시킨다면 핵폭탄에 버금가는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찾아서
전쟁에서는 승리가 지고지상의 덕목이다. 그러나 그 승리가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르고라도 꼭 손에 넣어야 할 만큼 가치있는 일인가는 전쟁 당사국의 정치적 결정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판단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보다 나은 미래와 평화로운 삶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특정국가나 집단의 이해판단에 따라 결정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반감기가 45억년이나 되는 열화우라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정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한국일보.2005.3.2.

“분쟁지 2천만명 기아·질병 고통”
수단과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등 전세계 분쟁지역에서 2천만명 이상이 굶주림과 질병, 폭력 등에 고통받고 있다며 유엔 구호기관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고 영국의 〈인디펜던트〉가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전날 유엔 구호기관의 책임자 얀 에겔란드의 말을 따 “세계 곳곳에서 부도덕한 정부와 반군 등의 분쟁으로 2천만명 이상이 고통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구호활동이 부패한 관료주의와 공공연한 방해, 살해위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 수단 등 아프리카 =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서는 아랍 민병대가 몇백개의 마을을 불태워 없애는 인종청소를 자행해, 100만명 이상이 집을 잃었고, 16만명이 인근 차드로 국경을 넘어 달아났다. 수단 정부는 국제 구호단체의 접근을 막아오다 최근 국제여론의 압력으로 접근을 허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30%가 넘는 지역은 봉쇄돼 있다. 구호물자의 분배도 정부기관을 통해 하도록 해 실제 난민 구호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에겔란드는 “이런 정부의 비협조는 구호물자가 제때 전달될 경우 구할 수 있는 인명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기에다 종종 계절적 폭우로 길이 막히는 등 물리적인 접근 어려움도 난민 구호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며 수단에서만 200만명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수단 민병대 인종청소 100만명 집잃어, 아프간 어린이들 굶주림과 추위에 방치, 정부 비협조.살해위협 탓 제때 구호 못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1년 전 프랑스와 보지즈의 군부쿠데타 집권 이후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보지즈의 쿠데타를 도왔던 군부세력 일부와 용병들이 1인당 1800달러의 보상을 요구하며 약탈과 방화를 일삼고 있어, 수도 방기 외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 민간인 200만명이 인질로 붙잡혀 고통받고 있다. 북부 우간다에서도 반군세력의 출몰로 160만명이 집을 떠나 빈민굴 같은 위험한 난민촌으로 모여들고 있다. 또 1991년부터 사실상 중앙정부 없이 군벌간 각축장이 된 소말리아에서도 50만명이 곤궁에 처해 있다.

◇ 아프가니스탄과 팔레스타인 및 기타 =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어린이들이 얼어죽고 있다. 혹독한 추위와 가난이 이곳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가난한 아프간 주민들은 빵 한 조각에 의지해 하루를 넘긴다. 어린이들에게 신발은 사치품이고 책은 상상도 못할 재산이다. 미국과 영국은 탈레반 정권 붕괴에 협조한 아프간 주민들에게 지원을 약속했으나, 이라크 문제에 묻혀 잊혀진 곳이 됐다. 대략 100만명이 고통받고 있지만 수도 카불 외에는 통행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구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안보상의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고 있어 난민 350만명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유일한 구호물자 보급로인 이스라엘의 아쉬도드 항구의 통관은 통상 안보상의 이유로 6주나 걸린다. 어떤 경우는 요르단강 서안의 검문소에서 4시간 동안 기다리기도 한다. 또 유엔의 구호기관 활동가 60명과 현지인 1만2천명이 구호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통행에 제한을 받고 있다. 가자지구를 떠나는 유엔 구호차량은 탑승자가 외교관 여권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모두 탐색견의 수색을 받는다.
이밖에 코카서스 지방에서는 러시아의 체첸자치공화국 내전으로 120만명이 난민으로 전락했고, 네팔도 정부군과 반군의 충돌로 9천명이a희희생됐으며 300만명이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한겨레신문 .2004.6.17.15.

전 세계 시간당 60명씩 소형 총기로 목숨 잃어 -아난 UN사무총장 밝혀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7일 [소형 총기에 의해 시간당 60 명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희생자의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라고 경고했다.
아난 총장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소형무기 통제를 위해 처음 얼린 국제회의에서 『대략 50만 명이 매년 소형 화기에 의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소형무기 밀매를 금지하기 위한 통제가 특히 북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일부 국가들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는 [소형무기에 관한 국제행동네트워크(IANSA)] 가 주관했다. IANSA엔 100여개 국가에서 500여개 NGO가 참여 하고 있다. IANSA는 2년전인 2001년 소형무기 밀매금지에 서명한 156 개국 가운데 37개국이 무기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가위원회를 설립했고, 56개국은 무기통제에 진전을 보였다는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에서 내전이 확산되고 있던 지난 90년대에 소형무기가 대부분 밀매 등을 통해 지구상에 5억 정이나 유통되고 있다고 추정했었다.
이번 회의에서 유럽연합(EU)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카를로 트레자 이탈리아 대사는 지구상에 소형무기가 총 6억 정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대구매일신문.2003.7/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