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내각 책임제

영국에서는 명예 혁명 (1688) 후 , 1714 년에 앤 여왕 (1702 1714) 이 사망하자 스튜어트 왕조가 단절되고, 64 세의 독일 명문 귀족 하노버 선제
후 ( 選帝候 ) 가 조지 1 세 ( 재위 1714 1727) 로 영국 국왕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국왕은 영어를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켄도르 공작부인이라는 덩치 좋은 애인에게 빠져 있었고, 게다가 고향인 독일에 체류하는 일도 많아 국왕으로서의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에 당혹스러워진 영국 지배층은 시행착오와 위태로운 과정을 겪으면서 ‘의회 정치’, ‘책임 내각제’를 완성했다.
국왕의 직무 수행 포기라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영국의 지배층은 ‘밀실’이라 불리던 장관 회의를 개혁했다. ‘내각’에 행정 업무를 맡기고, 의회의 다수당 당수가 수상으로 국왕을 대신하여 내각을 이끄는 통치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다.
수상과 내각은 의회에 대해 정치상의 책임을 져야 했다. 그것이 ‘책임 내각제’이다.
하원의 신임을 잃은 내각은 총사직, 혹은 의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제도였는데, 처음에는 이처럼 그다지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경위로 완성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영국은 의욕이 없는 국왕을 배제하는 정치 시스템이 완성되었다. 일본 의원 내각제의 모델이 된 영국의 제도도 그 성립은 이처럼 불완전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국왕을 받들어야만 했다. 그래서 “국왕은 군림은 하지만 통치는 하지 않는다”라는 알쏭달쏭한 말이 만들어진 것이다.